정권교체?
정권교체?
이웃나라 일본의 정치판을 들여다 보면 1955년이후 총 60년 중 4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민당(自民党)이라는 정당이 줄곧 여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편법 없이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이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발전이 없어 보이고 부패와 부조리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좌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요즘 한국 정치판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꼴 되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 시작한지 꽤 됩니다.
일본의 제1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당의 역사를 보면서 혹 타산지석을 삼을 수는 없을런지...
- 주로 좌파의 노동농민당, 중간파인 일본노농당, 우파인 사회대중당 등이 결집하였으며, 우파와 중간파는 민주사회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를, 좌파는 수정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정당 답게 초기에 대도시와 그 근교지역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여 선거구당 후보를 서너명씩 보내기도 했었으나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공명당, 민사당, 공산당이 사회당의 지지기반을 잠식하게 되어 표를 나눠가지게 되면서 대도시 지역에서 우위를 상실하여 대도시 지역 선거구에서도 대체로 한두명씩 정도나 후보를 보내서 당선시키는 수준이 되었다.
- 1960년 후반 ~ 1970년대 후반의 야권 연대(사회당-공산당)로 상당수 지역에서 지자체장을 차지했고, 동시에 중,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 70년대 중반 자민당 정권이 위기를 맞았으나 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리한 노선투쟁으로 내부 분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1977년 참의원 선거에서 27석에 그치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후 1979년 통일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6개월 후에 치뤄졌던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부진(248석)에도 불구하고 또 의석을 까먹었다. 그 이후에 별 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며 1986년까지 선거마다 족족 져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 1991년 걸프전이 터지자 사회당은 걸프전을 협상을 통해 종결하자는 비현실적인 논평을 발표했고 이는 위원장의 지도력에 의심을 가게 만들었다. 결국 사회당은 그 해 통일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 1993년 중의원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가 되어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의 여당내 1당이 되었으나 여당내 갈등으로 1994년 4월에 연정을 깨고 그 해 6월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총리가 되는 조건으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했다. 하지만 무라야마 내각은 낮은 지지율로 인해 삐끄덕 거렸고, 결국 무리야마 도미이치가 사의를 표명한 뒤, 일본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렇게 짧은 여당시기를 거치면서 자민당의 부진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당은 정체성은 잃고 자멸해버렸다.
- 사회당은 단일노선을 표방하지 못했다. 각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 매우 달라 파벌 대립이 지속되면서 쇠망의 길을 걷고 말았다. 특히 1993년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한 것이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당시 총리였던 사회당 무라야마가 자민당과의 연정을 위해 강령을 전환하면서 보-혁의 대결은 끝나고 진보정당의 존재감도 잃고 말았다.
[자료 출처] 나무 위키 "사회당(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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