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논란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천300만 명 (무려 전체 인구의 12.8%) 이상이 연방 학자금 부채가 있고, 1인당 평균 잔액은 약 $37,700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8월 24일 대학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10,000까지 탕감해주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수혜 자격으로 보면 개인 소득이 자그마치 연간 $125,000, 부부 합산 $250,000 (오늘 환율로 보면 3억 3750만원) 미만의 소득자로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남은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약 2천만 명은 학자금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기본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고, 과거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 (Federal Pell Grants)'의 수혜자였던 극빈층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대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되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당연히 수혜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Mitch McConnell) 상원 공화당 대표는 정부의 계획을 ‘학자금 사회주의 (loan socialism)’라고 표현하며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희생한 가족들,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한 졸업생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미국인들에게 싸대기를 날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의도 자체는 좋게 생각하지만, 수혜 자격면에서 너무 '퍼주기' 수준으로 갔다고 봅니다)

 

 

옹호론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보정된) 가정당 세전 수입을 30년 전과 비교해 보라고 말합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수입의 큰 증가가 있었던 반면, 자녀 양육으로 가장 지출이 많을 연령대인 35~54세에게는 거의 증가가 없었습니다.

 

 

총 자산 (net worth)로 보면 그 격차는 더 커집니다.  

 

한국도 5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과학과문명의 혜택은 늘어났지만, GDP 증가보다 몇 배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생활 비용때문에 삶은 사실 더 각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은 국제적인 초저금리 시대로 인해 부동산, 주식등 자산 가치가 말도 못하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봐야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촉발되고 고금리 시대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빚에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느라 분주합니다.  한국도 얼마전 청년층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지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제도에서 만 34세 이하 대상으로 30~50% 정도 이자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요지 였는데, 소위 '빚투 탕감' (무리하게 빚을 내어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곤란을 겪는 경우의 탕감)이라는 오해가 확산되어 엄청난 비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3일전인 8월 28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뒤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채무 10억원과 무담보채무 5억원을 합쳐 15억원까지 채무 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당연시 되는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돈놀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고, 반면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몰염치하게 찾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옳지 않고... 

 

한 때 방탕했으나 결국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아버지와, 그런 동생과 아버지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범생' 형의 갈등은 오늘날도 계속 되는 듯 합니다.

 

[렘브란트(Rembrandt)의 '돌아온 탕자 (De terugkeer van de verloren z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