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대국 미국에는 없는 것들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란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일인당 GDP로 보자면 세계 5위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국가 총 GDP로 보면 2위와 3위를 합친것보다 많은 $20.49 T (20조 달러) 로 단연 1위입니다. 국방력 면에서도 단연 1위이지요.
그런데 이런 최강대국이면서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는 여러가지가 미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전 하원의원에서 가결된 5년간 사용될 "1조 달러 기반 시설 법안 ($1T infrastructure bill)" 의 배경입니다.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 미국 평균 인터넷 스피드가 100 Mbps를 넘은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의 대명사인 실리콘 밸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Gbps 급 광통신은 그림의 떡입니다.
- 저렴한 핸드폰 서비스 : 알뜰폰 급의 핸드폰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제가 있기는 한데 타 선진국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핸드폰 신호가 터지지 않는 지역이 꽤나 되어서 (아래 지도 참조) 국립공원이나 외딴 산악 지역에 가서 응급 상황을 겪게 되면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 고속 철도 : 미국은 철도가 전국적으로 깔려 있지만 너무 느리고 부족해서 대륙 횡단 화물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객 철도는 지역 통근 열차 위주로 운행될 뿐 장거리 여행은 자동차와 비행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19세기 초부터 100년 이상 미국의 전성기를 일군 원동력이었던 철도는 1920년대 부터 자동차에 밀리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는 다시 비행기에 밀려나 현재 여객철도의 운송부담률은 고작 0.01%에 불과 합니다. 고속철의 장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곳에서 계속 추진은 해 왔어도,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미국에 현재 고속철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스턴-뉴욕-워싱턴 D.C. 구간 노선에 최대 시속 240Km "아셀라 익스프레스 (Acela Expresss)" 가 있기는 하나 전용선로의 부재등으로 실제 속도는 시속 110Km에 불과 합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25년 전 처음 논의가 시작되어 19년 간의 긴 검토 끝에 2015년 드디어 착공은 하였습니다만 6년 동안의 진척은 무척이나 더디고 미진합니다.
- 전력망 (power grid) : 없는 것은 아니지만, 130년 전부터 건설된 나라 전체의 전력망은 대부분 100여년 넘게 손을 보지 않아 무척 노후된 상태라 정전 사태등 안정성및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토는 너무 넓고 인건비는 너무 비싼 나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민간에 미루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1조 달러나 되는 금액을 쏟아 붓습니다만, 그것으로도 완전 해결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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