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당과 교회 국민들은 정당이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정당들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마치 선진국이 될 듯, 집권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한다. 국민들은 안다. 청렴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정당의 규모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임도... 그래도, 늘 자기 이익만 챙길 뿐 능력도 없는 수구 꼴통이나, 주둥이만 살았을 뿐 일도 서툰 주제에 탐욕으로 냄새까지 나는 싸가지 없는 진보나, 정당 키우는 것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들 권력과 이득을 위하는 것 뿐임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빠'들이 아닌 국민들은 정당들이 부르짖는 것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과 그 대표가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올바..

국회(國會)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위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중앙 정부의 권력을 나눠 상호 견제및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중 국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자 의무를 가집니다. [인용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 o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제정권 - 헌법개정의 권한 -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o 재정에 관한 권한 - 조세법률주의 - 예산심의확정권 -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 기채동의권 -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 결산심사권 o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