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략 3가지 부류로 나뉜다.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힘쓰는 사람 능력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불안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자리 지키는데 쓰는 사람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조직의 단물을 최대한 빨아 먹고 먹튀하는 사람 흔히 슈퍼카라고 하면 엄청난 성능의 엔진과 에어로 다이나믹한 디자인만을 떠올리지만, 절대불가결한 것들은 이에 걸맞는 성능의 조향 장치 (steering mechanism)과 제동 장치 (braking system)이다. 아무리 잘 달려봤자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무슨 소용이며, 속도를 줄여야 할 때 하지 못하면 그런 차를 누가 타겠는가. 포털규제, 검찰해체, 검찰수사 폐지, 법관탄핵, 피의자 휴대폰 비번 제공, 피의사실 공표금지..

느그들 다덜 단디 하거레이 어제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합헌 판결(인용)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기 며칠전인 작년 12월 초에 쓴 글 ("비록 한 걸음이지만...")에도 언급했듯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한명 퇴진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공명 정대하게 금새 바뀔거라는 기대는 순진한 환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탄핵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느꼈기에 탄핵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아무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는 무척이나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설사 탄핵 인용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아효~ 하마터면..."이라며 가슴 쓸어내리게 할 정도의 충격은 줄테니 탄핵 소추만으로도 절대 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