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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7.03.15 트럼프가 당선된 것의 책임은...
  2. 2016.12.05 비록 한 걸음이지만...
  3. 2015.12.15 정권교체?
  4. 2014.09.24 국회(國會)
  5. 2014.09.18 선동 (Instigation) (4)
  6. 2013.10.05 패싸움
  7. 2013.01.10 Convergence (점점 가까와 짐)
  8. 2012.10.22 정부의 개입 (2)

트럼프가 당선된 것의 책임은...


영국 배우 Tom Walker라는 사람이 "Jonathan Pie"라는 YouTube 예명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일종의 토크쇼처럼 보도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오히려 좌파 책임이다."라며 열변을 토합니다.  


최근 한국사회의 인터넷 공간에서도 많이 느끼던 바를 잘 짚어주길래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받아 적어보았습니다.  (차분히 말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이해가지 않는 말들이 있는데 얼버무려 번역한 것 이해해 주세요)



[3m 44s 부터]


The left is responsible for this result because the left has now decided to any other opinion any other way of looking at the world is unacceptable.   We don't debate anymore because the left won the cultural war. So if you're on the right, you're a freak, you're evil; you're racist; you're stupid; you're a basket of deplorable.  


이 결과는 좌파의 책임이야.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어떤 다른 견해나 다른 방법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좌파가 결정해버렸거든.  우린 더이상 논쟁하지 않아 왜냐하면 좌파가 문화전쟁을 이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우파 편이라면, 넌 괴물이야, 넌 악이야, 넌 인종주의자야, 넌 멍청해, 넌 개탄할 것의 무더기야.


How do you think people are going to vote if you talk to them like that when has anyone ever been persuaded by being insulted or labeled?  So now, if you're on the right or even against the prevailing view, you are attacked for raising your opinion. That's why people wait until they're in the voting booth.  No one's watching anymore.  There's no blame or shame or anything and you can finally say what you really think and that is a powerful thing.


누군가 모욕당하고 딱지 붙어버렸다고 확신하는데 네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투표할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네가 우파거나 아예 지배적인 견해에 반대한다면, 네 의견을 내세우는 것으로 인해 공격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소에 들어갈때까지 기다리는거야.  더 이상 아무도 보지 않아.  비난도 부끄러움도 어떤 것도 없고, 드디어 넌 네가 진짜로 생각하는바를 이야기 할 수 있는거지.  이건 강력한 것이야.


The Tories in charge breaks here and now Trump.  And all the polls were wrong, all of them!!  Because when asked, people can't admit what they think, they can't admit what they think.  They're not allowed to.  The left don't allow them to.  We have made people unable to articulate their position for fear of being shut down there embarrassed to say it.  Every time someone on the left-hand side you mustn't say that they are contributing to this culture.


책임을 진 토리당(영국 보수당의 전신)은 여기서 깨먹고 있고, 이젠 트럼프야.  모든 설문조사는 다 틀렸어.  몽땅 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았을때,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인정할 수 없는거야.  인정할 수 없다고.  허용이 되지 않아.  좌파가 그들을 허용하지 않아.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되는 것이 두렵고 말하는 것이 당황스러워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거야.  좌파 측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런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되는거야.


It's time to stop moaning.

It's time to stop trying over-spilt f*** brexit.

It's time to stop ignoring your opponent's, or worse, trying to silence them.

It's time to stop banning people from speaking in universities.

It's time to stop thinking that we posted an article on your Facebook feed his political engagement that banning a gymnast from doing what he's good at, because he insulted someone's religion somehow achieved something.

And sorry went to the gym last association start to think it was appropriate to start enforcing blasphemy laws.

It's time to realize that reading The Guardian doesn't make you a liberal; that retweeting Greenpeace doesn't lower your carbon footprint.


이젠 신음을 멈춰야 할 때야.

이젠 왕창 쏟아져버린 브렉시트(영국분리)를 멈춰야 할 때야.

이젠 네 반대자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잠잠케 하려는 것을 멈춰야 할 때야.

이젠 사람들이 대학에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야.

이젠 정치적 참여를 하고 누군가의 종교를 모욕했다고 체조선수의 기사를 퍼날라가며, 그로 하여금 잘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할 때야.

미안한데, 지난번 체육관 모임에 갔는데, 신성모독 법 집행을 시작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

이젠 가디언지 읽는 것이 널 진보로 만들지도, 그린피스를 리트윗 하는 것이 네 탄소배출량을 낮추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야.


And if my mansplaining is triggering you, you can either f*** off to your safe space.  Or you can engage and debate me and tell me what I'm getting wrong because Trump just won the White House.  Being offended doesn't work anymore.   Throwing insults doesn't work anymore.   The only thing that works is f*** bothering, doing something.   And the only we have to do is engage in the debate.   Talk to people who think differently to you and persuade them of your argument.  It's so easy and the left of lost of the art.  Stop thinking everyone who disagrees with is evil or racist or sexist or stupid and talk to them.  Persuade them otherwise because if you don't, I will tell you what you get.  You get president Trump.  


내가 훈수두는 것 같이 널 도발한다면, 네 안전한 공간을 박차고 나오던가 아니면 나와 맞붙어 논쟁하고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주면 돼.  왜냐하면 트럼프가 막 백악관을 꿰어찼거든.  비위 상하는 건 더 이상 안통해.  모욕적인 말을 던지는 것은 더 이상 안통해.  유일하게 먹히는건 귀찮게 하고 뭔가 하는것 뿐이야.  우리가 해야할 유일한 것은 논쟁에 끼어드는거야.  너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네 번론으로 설득해봐.  이건 정말 쉽고 잃어버린 기술이 남겨진거야.  너와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악이거나,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나, 멍청이라고 생각하는걸 멈추고 그들과 이야기 해봐.  아니면 설득을 해.  왜냐하면 네가 그러지 않으면 네가 뭘 얻을지 말해주지.  넌 대통령 트럼프를 얻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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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한 걸음이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한달 내내 착잡하다.  매주 늘어가는 시민들의 시위 규모에 힘 입어 다행히 방향은 잘 정리되는 쪽으로 잡혀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과 한국 사회의 청렴도를 보면 갈 길은 아득하기만 하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무슨 비리가 터지던 간에, 한국 사회는 진영논리에 충실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쪽을 보호하고, 그러다가 무슨 리스트 하나 있다고 하면 여야할 것 없이 다들 긴장한다.  그러다보니 선거는 번번히 최선(最善)을 뽑는게 아니라 차악(次惡)을 뽑아야만 했다.


사실 한국 사회에 최순실/정유라 모녀 같은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다.  고등학교 시절, 석차가 중하위라서 대학 자체가 가기 힘들텐데도 의외로 나름 괜찮은 학교에 합격한 경우는 종종 있었고, 심지어 하는 짓은 개차반인데 학교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잘 지내다가 꼴찌에 가까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SKY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 최고 명문에서 공학 박사학위 받은 중학교 동창이 명문 사립대에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20년 전 지불한 돈이 3억이었다.  적어도 예체능 계열 교수 자리는 아직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엄청난 돈 없으면 어려운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지인들의 말을 통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현실이다.  


정권 혹은 정치권이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것은 이조시대 벼슬아치들과 보부상(負褓商)들의 관계까지 내려가야 하니 무척이나 뿌리가 깊다.  (아는 바 없지만 어쩌면 삼국시대 혹은 고조선까지 가야 할지도....)  군부 정권 시절에는 K그룹과 S그룹이, 그리고 문민 정부 시절에는 D그룹이 아마도 비협조적이거나 반발했다가 강제로 공중분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에 가깝다.  그러니 대기업치고 정권에 뒷 돈을 대지 않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 대기업에 몸 담은 사람들과, 그에 연관된 사람들 다 포함시키면 한국사회의 몇 퍼센트가 연루된 것일까?


대선때마다 매번 한국 신문지상에는 소위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오르내린다.  특정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발 맞추어 인맥이 닿는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것인데, 후보가 보수냐 진보냐에는 그다지 상관관계 (correlation)가 없는 것을 보면 한국의 개미 투자가들이 보는 "정권 획득"의 의미는 무척이나 자명해 보인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양비론(denying both)를 펴는 것도, 현 시국에 물타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한국 사회가 그래 왔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한명 퇴진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공명 정대하게 금새 바뀔거라는 순진한 환상은 갖지 말자는 말을 할 뿐이다. 


마음이 착잡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터졌어야 할 일이기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다.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가는 큰 시금석이 되었으면 한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아무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대로 흘러가 잘 마무리 된다면)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는 무척이나 크다.  아직 확고하게 마무리 된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허수아비에게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이렇게나마 방향을 쉽게(?) 잡아간 거라고 자위해본다.  전두환 같은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었다면 평화 촛불시위 같은 것으로 몰아 붙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테니까.


어느 나라나 정치권은 본질적으로 깨끗하기 어렵다.  미국 의회의 모태인 영국 상하원 의회 이름은 House of Lords (지주)과 House of Commons (평민)이다.  그들이 기득권을 스스로 버리고 공의를 추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나는 성선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정치권보다는 검찰에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검찰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일 제대로 캐내고 관련된 비리를 다 적발하고 벌할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적당한 선까지만 캐고 덮어줘야지 비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사학이나 입학비리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수많은 교사와 교직원들을 다 처벌해야만 할까?  S그룹을 비롯해 정경유착에 관련된 기업과 그 임직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할까?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고구마 줄기째 캐어내듯 줄줄이 따라나와서 한국 재계와 사회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악(惡)을 추구하는 소수의 인간들이 있다.  이들은 득(得)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선악을 가리지 않으며 공생(symbiosis)하기 원하는 더 많은 수의 인간들을 끌어들여 세력을 구축한다.  이들은 생계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마는 대다수의 가련한 민중(民衆)들을 겁박(劫迫)하여 자신들의 세상을 넓혀간다.  어쩌면 촛불들고 평화 시위에 매주 나가는 사람 중에도 어떤 형태로든 이번 일에 연루되고 가담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6.25 사변 시절 엄청난 인원의 민간인들이 학살 당했다.  정말 골수분자들끼리 서로 죽인게 아니라 점령군의 요구에 그저 생존을 위해 마지못해 동조한 사람들까지 무차별로 죽인 슬픈 역사이다.  이번 일도 자칫하면 현대판 죽창질이 될 수도 있다.  정당하고 떳떳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저 "잘 지켜보고 앞으로는 한번 더 양심에 물어보라"는 정도로 덮어주는게 합당하다고 본다.  물론 H그룹이나 엘시티 이영복처럼 적극적으로 뇌물을 줘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경우를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이 주는 경우와 동일시하고 싶지는 않다.  상식적으로 되지 않아야 할 일인데 별 제동 없이 넘어간 잠실 L 월드나, 시가 총액 3조가 넘는 S재벌의 변칙 상속 같은 경우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듯 하다.


어쨌거나 가야할 길은 아직도 험하고 멀다.  그래도, 크게 진일보하는 2016년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한 걸음이지만, 그래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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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이웃나라 일본의 정치판을 들여다 보면 1955년이후 총 60년 중 4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민당(自民党)이라는 정당이 줄곧 여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편법 없이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이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발전이 없어 보이고 부패와 부조리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좌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요즘 한국 정치판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꼴 되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 시작한지 꽤 됩니다.


일본의 제1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당의 역사를 보면서 혹 타산지석을 삼을 수는 없을런지...

  • 주로 좌파의 노동농민당, 중간파인 일본노농당, 우파인 사회대중당 등이 결집하였으며, 우파와 중간파는 민주사회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를, 좌파는 수정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정당 답게 초기에 대도시와 그 근교지역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여 선거구당 후보를 서너명씩 보내기도 했었으나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공명당, 민사당, 공산당이 사회당의 지지기반을 잠식하게 되어 표를 나눠가지게 되면서 대도시 지역에서 우위를 상실하여 대도시 지역 선거구에서도 대체로 한두명씩 정도나 후보를 보내서 당선시키는 수준이 되었다.
  • 1960년 후반 ~ 1970년대 후반의 야권 연대(사회당-공산당)로 상당수 지역에서 지자체장을 차지했고, 동시에 중,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 70년대 중반 자민당 정권이 위기를 맞았으나 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리한 노선투쟁으로 내부 분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1977년 참의원 선거에서 27석에 그치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후 1979년 통일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6개월 후에 치뤄졌던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부진(248석)에도 불구하고 또 의석을 까먹었다. 그 이후에 별 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며 1986년까지 선거마다 족족 져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 1991년 걸프전이 터지자 사회당은 걸프전을 협상을 통해 종결하자는 비현실적인 논평을 발표했고 이는 위원장의 지도력에 의심을 가게 만들었다. 결국 사회당은 그 해 통일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 1993년 중의원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가 되어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의 여당내 1당이 되었으나 여당내 갈등으로 1994년 4월에 연정을 깨고 그 해 6월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총리가 되는 조건으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했다. 하지만 무라야마 내각은 낮은 지지율로 인해 삐끄덕 거렸고, 결국 무리야마 도미이치가 사의를 표명한 뒤, 일본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렇게 짧은 여당시기를 거치면서 자민당의 부진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당은 정체성은 잃고 자멸해버렸다. 
  • 사회당은 단일노선을 표방하지 못했다. 각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 매우 달라 파벌 대립이 지속되면서 쇠망의 길을 걷고 말았다. 특히 1993년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한 것이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당시 총리였던 사회당 무라야마가 자민당과의 연정을 위해 강령을 전환하면서 보-혁의 대결은 끝나고 진보정당의 존재감도 잃고 말았다.

[자료 출처] 나무 위키 "사회당(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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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SONY | DSLR-A350 | Manual | Pattern | 30sec | F/20.0 | 0.00 EV | 90.0mm | ISO-100 | Off Compulsory | 2009:08:22 20:46:13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는  소위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중앙 정부의 권력을 나눠 상호 견제및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자 의무를 가집니다. [인용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


o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제정권

  - 헌법개정의 권한

  -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o 재정에 관한 권한

  - 조세법률주의

  - 예산심의확정권

  -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 기채동의권

  -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계약에 대한 동의권

  - 결산심사권


o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있으면 이들의 관심 대부분이 대정부 견제/통제권 (임명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 계엄해제요구권,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이 있음)에만 있는듯 합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라면 모를까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판결문에 대한 기사들이 신문에 올라옵니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지요.  저도 판결문에 대해 반감이나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좋은 판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미 입법화된 법률과 판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가장 좋은 판사라고 합니다.  국민정서를 반영해 법률과 판례를 넘어서는 판결은 국민들의 찬사를 받을지 몰라도 엄밀히 말해 월권행위입니다.  좋은 사회를 만드려면 좋은 법률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줄 나라는 한걸음씩이라도 나은 사회를 향해 걸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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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Instigation)



우익 좌익 가릴 것 없이 언론매체가 정치인들의 선동성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고, 일반인들도 본인의 정치성향에 맞는 것만 골라 SNS를 통해 무한정 퍼 나르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하도 상반되어 어느 쪽이 사실인지 알 수도 없고, 퍼나르는 사람들은 사실여부에 별로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은 절대악(惡), 나는 절대선(善) 으로 단정짓고 그 근거를 마련해 줄 글과 동영상들만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곳에 대화와 타협과 협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몰아내고 그 자리 차지하는 것이 지상목표인 사람은 옳고 그름에 상관 없이,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일을 증오와 선동의 기회로 삼습니다. 

 

  • 선동정치가(demagogue): 합리적인 논의 대신 감정을 부추겨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정치가 
  •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 당해있다."  Paul Joseph Goebbels (나치 독일의 '국민 계몽 선전부 장관’) 
  • “민중 주의자들은 신속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쉽게 환멸을 느끼고 만다.  이것은 1890년대 수많은 민중주의자들이 말년에 파괴적인 선동가로 바뀌게 된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민중주의 역사에서 항상 되풀이 되는 것이다” Christopher Lash (Rochester 대학 역사학 교수)
  • “엘리트 지배자들도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지시만 내리죠. 피는 다른 사람의 손에 묻힙니다.” Mark Passio 
  • “민중주의는 보통 사람들이 거대한 권력집단에 의해 자기들의 권력이 잠식당했다고 느끼고 그들에 대해 분노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민중주의 성격이 달라지고, 따라서 민중주의자들은 좌파와 우파로 갈라지게 된다.  좌파 민중주의자들에게 민중의 적은 주로 은행과 대기업, 군부-산업 복합체, CIA, FBI 등과 같은 공적, 사적 세계의 비민주적인 권력집단들이었다.  그러나 우파 민중주의자들에게는 민중의 적이 좌파 민중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르다.  증오의 대상은 정부와 언론 기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민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잡는 진보적인 정치가들이다.”  안윤모 著 “미국 민중주의의 역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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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odykos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9.19 23:46 신고

    완전, 깊이 공감하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대중선동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더가까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4.09.20 23:00 신고

      기독교적 대안이라.... 그런 큰 그림은 모르겠고...
      그저 개인의견 가끔 말하는 수준을 넘지 않으려고 하며 삽니다. 세상 정치적으로나, 교회 정치적으로나... 제 의사를 표현하는 자체는 뭐 크게 잘못된 것 아니라는 생각이라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2. ㄱㄷㅇ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9.21 12:13 신고

    "피는 남의 손에 묻힌다" 주변에서 종종 보는 일입니다.
    드라마 사극에 나오는 모략, 숙청, 살인 등이 오늘날에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패싸움

내 생각에는... 2013.10.05 17:37

패싸움



인터넷 신문에 벌써 근 한달째 제일 상단에 자리한 C모씨의 혼외아들 기사...  한편에서는 의혹의 근거가 될만한 거리들을 계속 터뜨리며 압박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하고...


아마도 혼외아들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도 지탄 받을 일도 아니라는 것이 양쪽 진영의 공통된 정서인듯...  다만 그런 류의 일이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안임을 알뿐...  


(확인되지 않았기에, 물증이 없기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겠지만), 내연관계로 지목된 L모 여인의 진술만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너무 뻔해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본인의 입장이야 나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를 감싸고 도는 편의 발언을 보면 늘 보는 패싸움의 전형적인 모습같아 그저 씁쓸하기만...


특히 스스로를 '호위무사'라고 자처하며 사직서를 던진 사람을 보니, 오입질하던 자신의 주군 조조를 지킨다고 맨몸으로 화살 받아내며 고슴도치가 되어 죽어갔다는 삼국지의 전위라는 장수가 떠올라....  


한 인물을 주군으로 모시고 그를 절대적으로 영웅시하며 그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옳다 여기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지켜야 할 의리이며 미덕으로 여겨지는 수준을 한국의 정치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세워주고, 잘못한 것은 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것...  어찌보면 참 기초적인 것인데, 이게 왜 그리 하기 어려운 것인지.......


C모씨 본인...  바보는 아닐테니 상황판단은 잘 하고 계실테고...  며칠전 기사 보니 산에 가셨다는데, 부디 세상 하직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길...   잘한 일은 아니지만서도 본인 저지른 일에 대해 그간 최선을 다해 책임은 지고 있었으니, 사생아 낳고도 나몰라라하는 이 땅의 수많은 아비들보다는 그래도 댁이 훨 나아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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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점점 가까와 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서 벗어난지 어느덧 7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1970년 중반까지도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유언비어 살포가 성공적으로 먹힌 결과라고 하겠지요 ㅎㅎ)  전무하다시피한 전기, 지하자원, 기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된 남한은 30년이 걸려 결국은 북한을 따라잡았고 지금은 세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때도 한국은 결코 녹녹지 않은 길을 거쳐왔습니다.  권력욕으로 찬 부통령에게 속아 나라 돌아가는 상황 조차 제대로 모른 대통령도 있었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넘기지 못하고 18년이나 자리를 움켜쥔 대통령도 있었고, 국민을 위한 자신의 공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엄청난 돈을 꿀꺽하신 대통령들도 있었고, 실력이 되지 않아 나라 기둥 휘청하게 한 대통령도 있었고, 자신이 똑똑한 것 너무 믿고 자만해서 대규모 교통정리 하다 많은 국민들 힘들게 한 대통령도 있었고, 가족들과 친인척들을 모질게 다스리지 못해서 창피를 당한 대통령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당연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단지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제게는 가히 기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국에 좋은 의료와 복지를 세우고 싶은 열망으로 타오르는 Cameroon 왕족 출신의 한 청년을 작년 여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을 계기로 그 주변 나라에 대해 약간의 공부를 하면서, 석유를 포함한 지하자원 덕으로 결코 적지 않은 국가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국의 상황에서 아직도 맴돌고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두 차례꼴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성공한 쿠데타가 80여차례이고 그 와중에 약 30여명의 대통령과 총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수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들입니다.  이들의 대다수 국가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정치적 갈등 상황과 그에 따른 내전과 식량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잘못 없는 대통령은 없었을지라도 국민이야 죽든 말든 자신의 배 불리기에만 전념한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 보여서, 우익 출신이건 좌익 출신이건 최소한 모두가 한 구석에라도 나라를 올바르게 좀더 낫게 세우고 싶어하는 열망의 흔적들은 보이기에, 지난 70여년을 돌아볼때 diverge(발산, 점점 멀어짐)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 민주화를 향해 converge(수렴, 점점 가까와짐)하는 것 같아 보여서 오늘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당선인.  요즘 인수준비 하시느라 바쁘시다는데, 종교도 저와 다르고 능력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마음에 안드는 결정도 하시겠지만, 그저 아버지께서 자신과 가족들의 배가 아닌 국민의 배를 불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그 마음 하나만 이어받아 5년 보내실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제 유일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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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



정수 장학회


김지태씨는 이 돈으로 부동산·실크섬유·고무산업에 투자해 해방 이후 ‘서울의 이병철-부산의 김지태’란 얘기가 나올 만큼 재산을 모았다. 그러다 5·16으로 군부가 집권한 뒤 62년 4월 부정축재와 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구속됐다. 중정 부산지부는 그에게 부정축재처리법, 외국환관리법, 농지개혁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게 부일장학회와 언론사 지분을 내놓게 된 계기였다. 김씨는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바로 그 다음 날인 62년 5월 25일 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했고, 6월 20일 기부승낙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6월 22일 군 검찰의 공소취소로 석방됐다.

 


대기업 빅딜


1999년 1월 4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서울 한 호텔에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을 만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진행된 이른바 '빅딜'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LG는 김대중 정권의 소위 '빅딜' 강요에 못 이겨 반도체 사업을 현대그룹에 넘겨야 했다.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


안 후보의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전날 고려대에서 열린 경제토론회에 참석, "재벌개혁을 위해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맞불을 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누차 재벌에 대해 각을 세우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정상화와 동반성장을 주장해왔다.

 



보수건 진보건 다 비슷한 일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거 같아보이는데.... 뭐가 다른건지 제 공돌이 사고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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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ㄷㅇ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10.24 17:13 신고

    아~~ 공돌이를 도매급으로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