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國會)
국회(國會)
2014.09.25국회(國會)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위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중앙 정부의 권력을 나눠 상호 견제및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중 국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자 의무를 가집니다. [인용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 o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제정권 - 헌법개정의 권한 -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o 재정에 관한 권한 - 조세법률주의 - 예산심의확정권 -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 기채동의권 -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 결산심사권 o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