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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4.18 정당과 교회
  2. 2014.09.24 국회(國會)

정당과 교회





국민들은 정당이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정당들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마치 선진국이 될 듯, 집권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한다.


국민들은 안다.  청렴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정당의 규모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임도...


그래도, 늘 자기 이익만 챙길 뿐 능력도 없는 수구 꼴통이나,


주둥이만 살았을 뿐 일도 서툰 주제에 탐욕으로 냄새까지 나는 싸가지 없는 진보나,


정당 키우는 것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들 권력과 이득을 위하는 것 뿐임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빠'들이 아닌 국민들은 정당들이 부르짖는 것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과 그 대표가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지켜볼 뿐...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마치 천국인 듯, 그 외에는 마치 지옥인 듯 외쳐댄다.


사람들은 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들은 솔직히 교회에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개인이 보일 수 있는 영향력도 있지만,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분명 있음도...


그래도, 온갖 죄와 정욕에 찌들어 살면서 천국 백성 타령하는 근본주의자들이나,


오직 믿음이라고 목소리 높이면서도 부와 명예에 집착하며 사는 기복신앙에 빠진 자들이나,


교회 사이즈 키우는 것의 목적이 오로지 목회자 배 불리려는 것 뿐임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교회가 주장하는 것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향기로운 삶을 사는지, 아름다운 삶을 보여 주는지 지켜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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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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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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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는  소위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중앙 정부의 권력을 나눠 상호 견제및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자 의무를 가집니다. [인용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


o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제정권

  - 헌법개정의 권한

  -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o 재정에 관한 권한

  - 조세법률주의

  - 예산심의확정권

  -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 기채동의권

  -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계약에 대한 동의권

  - 결산심사권


o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있으면 이들의 관심 대부분이 대정부 견제/통제권 (임명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 계엄해제요구권,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이 있음)에만 있는듯 합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라면 모를까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판결문에 대한 기사들이 신문에 올라옵니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지요.  저도 판결문에 대해 반감이나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좋은 판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미 입법화된 법률과 판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가장 좋은 판사라고 합니다.  국민정서를 반영해 법률과 판례를 넘어서는 판결은 국민들의 찬사를 받을지 몰라도 엄밀히 말해 월권행위입니다.  좋은 사회를 만드려면 좋은 법률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줄 나라는 한걸음씩이라도 나은 사회를 향해 걸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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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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